서울 디딤돌소득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법
≣ 목차
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새로운 재정 지원 제도, 서울디딤돌소득을 도입했습니다.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고,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
래서 오늘은 서울디딤돌소득의 신청 방법과 기준, 대상, 필요한 서류 등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
특히 이 제도는 기준 소득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,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,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.
신청 자격과 지원금
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재산이 3천26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11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기준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히 설계된 것 같습니다.
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서울시는 지원 대상 가구를 꼼꼼히 파악하기 때문에,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.
소득 및 자산 기준
✅중위소득 75% 이하:
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,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:
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. 예를 들어,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자산 기준:
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.
디딤돌소득 지원금
지원금은 중위소득 85%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: 1인 가구는 최대 약 94만 원, 2인 가구는 최대 약 156만 원, 3인 가구는 약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,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디딤돌소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초에 공고되는데, 2025년에도 1월쯤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.
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증
- 소득 증명서: 최근 3개월치 근로소득 명세서나 세금 신고서
- 재산 증명서
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하니, 미리 챙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.
신청 절차
1. 신청서 작성: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. 가구 구성원 정보와 소득 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: 서울복지포털에 로그인해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.
3. 방문 신청: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직원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
4. 서류 제출: 모든 서류는 원본이나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지원금 지급 방식
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. 이 카드는 매달 변동된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, 필요한 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
또한, 이 제도는 처음에는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며, 월별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혜 가구는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.
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추가로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겠죠.
디딤돌 소득 자주 묻는 질문
✅ 디딤돌소득 사업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- 사업공고일(’23.12.27.)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(소)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·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,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. (가구당 1명 원칙)
✅소득·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면서,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주(세대주)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며,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입니다.
✅언제,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-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 09시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, 서울복지포털(https://wis.seoul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.(모바일도 가능)
- 모집기간 첫 2일간(2024.1.2.~1.3.)은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하며, 모집기간 3일째부터는(2024.1.4.~1.12.)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예) 1984년생은 1월 2일(화)에 접수 가능
✅ 디딤돌소득 참여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-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.
- 예비(1차) 선정되시면,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기타 구비서류(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)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✅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?
-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, 모집기간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선정기회가 부여됩니다.
✅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 모집기간내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예비가구를 무작위 추출합니다.
- 이렇게 선정된 예비가구는 정해진 기한내(1월중) 디딤돌소득 참여 신청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소득재산조사 및 설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.
- 이를 통해 대상가구를 확정한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지원가구(500가구)를 선정하게 됩니다.
✅ ‘무작위 추출’이란 무슨 뜻인가요?
-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실험으로, 사업의 효과성 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
-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.
- 무작위 추출은 선정과정에 인위적·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,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방법입니다.
✅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?
-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중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, 선정된 가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.
✅ 최종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고,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?
-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’24년 4월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,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해 드립니다. (모집일로부터 4개월 소요)
- 디딤돌소득 급여는 ’24년 4월부터 지급해서 1년간 지원합니다.
✅ 최종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안내 참여 및 디딤돌소득 전용 체크카드 발급, 약정 체결,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등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✅ 지원집단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(50%)을 매월 급여로 1년 동안 지원받습니다.
- 예를 들어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%(189만4천원)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.
✅ 디딤돌소득은 누가 받나요?
-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따로 보고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보지 않습니다.
따라서 기초수급자보다 선정 절차가 간편하고 지원대상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-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은 3억2천6백만원 이하 입니다.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시 나이, 근로 능력,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✅ 디딤돌소득으로 얼마를 받나요?
-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디딤돌소득이 현재 국민기초수급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.
✅ 디딤돌소득을 받아도 다른 복지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- 생계급여․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․교육급여는 지금처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생계급여․주거급여를 받지 못해도 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세 감면, 핸드폰 요금 감면 등 혜택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, 청년수당, 청년월세,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디딤돌소득이 지급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, 아동수당,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디딤돌소득을 시행한다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한가요?
- 기초수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953,370원으로 디딤돌소득 최대금액 883,110원보다 많습니다.
그러나 현재 기초수급자이면서 기초수급비가 디딤돌소득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. - 기초수급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디딤돌소득의 경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
✅ 언제부터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나요?
- 디딤돌소득(구 안심소득)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나와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.
- 디딤돌소득(구 안심소득) 시범사업의 연구는 ’22년부터 ’2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됩니다.
서울시 디딤돌 소득 총정리
서울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소득이 낮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
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 사실 한 번 제대로 준비하면 꽤 간단합니다.
2025년 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,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